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계의 매출 누락 문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용하게 되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이하 스드메)’ 서비스에서 일부 업계가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매출을 누락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추가금 발생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소비자의 결제 금액을 차명 계좌로 입금받아 매출을 감추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일부 사업장에서는 배우자 명의로 위장된 별도 사업체를 설립해 소비자의 결제 금액을 여러 사업장으로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매출 규모를 축소해 왔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불법 행위로, 소비자는 제대로 된 영수증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스드메 업계에서 수익 누락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업자들의 자금 출처 및 거래 과정을 꼼꼼히 확인하여 이러한 불투명한 수익 구조를 바로잡아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빠른 행정처리를 통해 엄정한 제재를 가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하는 조세 회피 사례
신생아 출산 후 이용하게 되는 산후조리원에서도 다양한 탈세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추가 마사지 패키지 요금을 현금으로만 받아 이를 매출에서 누락시키는 행위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고가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영수증 또는 세금 증빙을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나아가, 일부 산후조리원의 사주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을 법인 명의로 체결한 뒤, 임대료를 회사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사업 목적 외 지출을 부당하게 회사비용으로 전환해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로, 이러한 영업방식은 공정거래와 조세준법을 저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은 해당 업계의 불투명한 수익 및 자산 흐름을 세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사주 일가의 자산 형성과정 및 자금의 사용처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적인 경제 활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단속과 제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영어유치원의 거짓 세금계산서 문제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사이에서 필수 교육기관으로 여겨지는 영어유치원에서도 탈세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수강료 외 추가 발생 비용을 현금으로 수취하여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이를 사주의 개인적인 외화 송금이나 해외유학 비용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더불어 사주 명의의 별도 사업체를 설립한 뒤, 마치 해당 사업체가 영어유치원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꾸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례 또한 밝혀졌습니다. 이는 허위 경비를 계상하여 세금을 감면받으려는 악의적인 수법으로, 국세청은 해당 사례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철저한 조사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영어유치원의 탈세를 포함해 허위 경비의 실태를 명료히 규명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한 행태를 근절함으로써 공정한 교육 비용의 지출 구조를 형성해 나갈 것입니다.
결론 및 국세청의 향후 노력
결혼·출산·유아교육 업계의 과도한 비용 부담 및 불투명한 운영 실태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수익 누락, 매출 분산, 위조 세금계산서 등 불법 행위를 바로잡아,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불공정한 운영과 탈세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와 제재를 지속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는 모두의 노력으로 공정한 경제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국세청의 조사와 제재 활동을 믿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