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5년을 맞아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운영방안의 핵심은 시스템을 혁신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세정을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간편환급 시스템, AI 전화 상담 확대, 지능형 홈택스 개발 등 대국민 서비스가 대폭 개선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주거용 부동산 평가 확대 및 연말정산 서비스 개편 등을 통해 세부담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민경제에 기여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간편환급 및 AI 시스템의 도입
2025년 국세청 운영방안의 첫 번째 핵심 과제는 혁신적인 시스템 도입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세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개발되는 ‘간편환급 시스템’은 민간 플랫폼보다 더욱 정확하며 수수료 부담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납세자가 세금 환급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세금 환급에 대한 불안과 번거로움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국민과의 소통을 더 원활히 하기 위한 AI 상담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AI 전화상담은 이미 일부 세목에서 시범 운영되었으며, 앞으로 모든 세무서 대표전화 상담에 적용돼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단순 질의응답뿐만 아니라 복잡한 세금 관련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AI 기술이 고도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는 국민 생활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지능형 홈택스와 모바일 서비스
납세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은 ‘지능형 홈택스’ 플랫폼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이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 개인화된 화면과 메뉴를 제공하게 되며, 나아가 신고서 자동 작성 기능 등으로 홈택스의 사용 편의성이 대폭 향상됩니다. 복잡한 세무 절차가 예측 가능한 단순 과정으로 전환돼, 처음 이용하는 사용자도 쉽게 세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선하여 스마트폰만으로 증빙자료 요청 확인, 자료 제출, 신고 등의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납세자들에게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이러한 변화는 첨단 기술과 세제 서비스가 융합된 새로운 국세행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디지털 세정 시대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과세 형평성 강화
또 다른 핵심 과제는 부동산 과세 체계의 개선을 통해 경제 부담 없는 정당한 세제 집행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기준을 보다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주거용 부동산 평가 대상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청의 자체 선정 및 평가범위 하향 조정 같은 정책이 추가 도입됩니다. 이는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과도한 세부담 우려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연말정산 서비스 역시 개편됩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 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아예 원천 차단되면서 공제 과다 신청의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의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하여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도를 높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의 자발적인 납세 의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며, 장기적으로 안정된 세수 확보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결론
이번 2025년 국세청 운영방안은 시스템 혁신, 서비스 개선, 그리고 공정 과세를 위한 정책 집행이 핵심에 있습니다. 간편환급 시스템과 AI 상담 도입, 지능형 홈택스와 모바일 서비스 개선,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은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세정 투명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혁신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국세행정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국세청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