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고액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법 증여와 지능적인 탈세 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사례가 주요 조사 대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의 저가 직거래, 가공 경비 계상 등 다양한 지능형 탈세 행위 사례가 조명되었으며,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한 기획부동산 관련 혐의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이상 거래 정황이 확인되면 강력히 대응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편법 증여에 대한 심층 조사
국세청은 고액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부모 등과의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 혐의자 35명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소득 및 재산 수준으로는 자금원천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신고되지 않은 증여 혐의가 의심됩니다. 특히, 집값이 빠르게 상승한 지역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상당한 자금을 편법적으로 제공하여 고가 주택을 구매하게 하는 방식이 주요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는 단순히 증여세 신고 의무를 회피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자산 격차를 심화시켜 사회적 형평성을 훼손시키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신고한 자산 대비 자금출처를 세밀히 검토하고, 자녀와 부모 간 금융 거래 내역까지 폭넓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산 형성과정이 투명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면밀한 검증 및 세무조사를 통해 편법 증여를 철저히 밝혀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운계약과 가장매매 수법 집중 포착
부동산 거래 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거나, 가장매매를 활용한 탈세 수법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운계약은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불법 행위로, 이 과정에서 허위 신고를 돕는 중개인들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가격이 급등한 주택 거래의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얻는 양도세 절감 효과가 커,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가장매매는 이보다 더 지능적인 수법으로, 2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서류상 친척에게 허위로 이전한 뒤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받는 경우가 다수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거래 없이 서류상으로 집주인을 이전시켜 탈세를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더불어, 부실법인을 동원해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법인에 양도한 뒤, 이를 법인이 고가에 재매각하게 하여 법인세도 회피하는 경우가 발견되었습니다. 국세청은 거래 내역에서 비정상적 패턴을 보이는 행위를 포착하기 위해 실거래가 신고 명세를 정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세금 회피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 즉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과 특수관계자 거래 조사
부동산 탈세 중에는 기획부동산과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거래가 포함됩니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특정 토지나 도로를 구매한 후, 지분을 나눠 고가로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특히, 모아타운처럼 소규모 정비사업이 기대되는 지역에서 지분 쪼개기 방식이 성행하며, 이를 통해 서민들에게 높은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거래에서는 매도자가 허위 경비를 계상하거나, 지분을 나눠 팔아 소득세 신고를 축소하는 등의 행태가 확인됩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 등 특수관계자가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면 매수자는 증여로 인한 이익을 얻고,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이는 명백한 탈세 행위로 간주됩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발생한 경우 세무 검증에 나서며,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론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에서 편법 증여, 다운계약, 가장매매, 특수관계자 거래, 기획부동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탈세 행위를 철저히 조사 중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세금 과세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거래 패턴 및 신고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상 거래를 조기에 포착하고, 적발된 사례는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세금 신고와 투명한 거래 문화 조성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